[특별기고]물·공기·기온은 인간의 절대적 생존조건 상수원·채석장·축산악취 해결

작성일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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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상(자연삶연구소장)







인간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생존조건은 물, 공기, 기온이다. 모두 자연적인 환경조건이다.

물은 인체의 약 75%를 차지한다. 인간은 물 섭취 없이 7일 정도 견딜 수 있다.

대기의 하층 부분을 구성하는 공기는 20% 내외의 산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무색 무미 무취한 기체이다. 대기오염이 증가할수록 공기 중의 산소 농도는 낮아지며, 산소 농도가 7%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인간의 생명이 위태롭다.

인간의 생명은 공기 호흡 없이 채 5분을 유지하기 어렵다. 심장정지 환자에게 시행하는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을 4분 이내로 정한 이유이기도 하다.

인간의 체온은 기온이 32도 이상이면 올라가기 시작하고 18도 이하이면 내려가기 시작한다. 인간은 항온동물로써 적정체온은 36~37도 사이이다. 38도 이상이면 고체온증, 35도 이하이면 저체온증이 온다.

인간의 생존조건 중 어느 것 하나 적정 값이 맞지 않으면 인간은 멸망하고 만다.

그런데도 인간의 생존조건을 위협하는 자연환경의 파괴나 훼손, 오염으로 인한 갈등이 수십 년간 누적되고 지역사회와 이웃 간의 분쟁이 심화되고 있다.

인간의 생명수인 먹는 물의 보전관리는 종종 지역 현안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전라북도의 각 지방차치단체에 공급하는 대표적인 상수원은 용담호와 옥정호이다.

만년 물 부족으로 식수난을 겪었던 전주와 익산, 군산, 군장지역 주민들은 1조원 대를 투입하여 2001년 완공된 진안의 용담댐 건설로 숙원을 해결했다. 용담댐은 물 8억 1천 500만 톤을 가둘 수 있는 다목적댐으로 전주․익산․군산․김제․완주․충남 서천․금산 등 8개 시군 주민 120만 명에게 1일 평균 138만 톤을 공급한다.

옥정호는 1999년 8월 12일 전주․정읍․김제시, 고창․부안군 등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용담댐이 건설된 이후 현재는 정읍시와 김제시․임실군 일부 지역만 옥정호를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는 임실군 주민들의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 탄원서를 접수하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을 권고하였고, 2015년 5월 26일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생기 정읍시장, 심민 임실군수, 황숙주 순창군수는 ‘옥정호 수역 시․군 상생협력 선언서’에 서명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당년 8월 7일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총면적 21.913㎢ 중 임실군 15.974㎢(전면적), 정읍시 5.938㎢ 등 18.089㎢(82.55%)가 감소되고 3.823㎢만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남게 됐다.

심민 임실군수가 ‘옥정호에 배를 띄우고 생태 탐방선을 운행할 수 있는 수면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옥정호 수면 개발 계획의 속내를 드러내며, 지난해부터 ‘옥정호 붕어섬 출렁다리’를 건설했다. 정읍시민단체는 ‘임실군이 3자 동의 없이는 옥정호를 개발할 수 없다는 협약을 어겼다’라며 수질오염 문제를 제기하면서 양 지역 간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옥정호 상수원의 수질 보전은 몇몇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에 합의한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옥정호의 상수원을 용담댐 상수원으로 변경하는데 부정적 입장인 환경부를 설득하여 정읍시민과 김제시민의 우려와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 또한 전쟁이나 재난재해 등 예기치 못한 상수원 오염에 대비한 대체 수원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공기의 오염원인 비산먼지와 소음․진동 발생, 산지 경관 훼손, 도로․교량 파손 등을 유발하는 석산개발이 도마 위에 올랐다.

토석 채취를 허가해 주면 기간을 연장해 수십 년간 채석장으로 운영되므로 주민의 피해가 속출하고 지속된다. 채석장으로 쓰인 곳이 흉물로 방치되거나 산지 훼손의 상흔이 곳곳에 남아있다.

토석은 매립이나 도로건설, 철도․항만건설, 건축 등 없어서는 안 될 건설자재이다.

산지의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육상에 건설되는 지방도, 고속국도, 철도 등 예정부지의 산지에 대한 토석 채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허가된 산지는 국가의 교통망 확충에 걸림돌이 없도록 기부채납 하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

축산폐기물 또한 지역 주민을 장기적으로 괴롭히는 환경오염원이다. 가축의 배설물과 축산폐기물처리시설은 악취를 발생하고 파리, 모기 등 해충의 서식지가 된다. 소, 돼지, 닭, 오리 등 가축사육이 기업화함으로써 대량 배출되는 가축의 배설물로 인한 악취 피해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는 사시사철 인근 거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

친환경 가축사육 정책을 장려하고, 지역 외의 축산폐기물 반입을 제한하는 축산폐기물처리 지역할당제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역 거주민의 고통을 경감하는 방안 등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활을 걸고 강구해야 한다.

기온 상승의 원인은 지구온난화이다.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온실가스인데 온실가스의 78%가 이산화탄소이다. 이산화탄소의 주된 발생 요인은 화석연료 사용과 가축사육, 산소의 생성을 막는 산불, 산림벌채 등이다.

언택트 산업의 급속한 팽창으로 아파트 주거단지와 사무실, 사업체 등에 배달된 상품 상자가 넘쳐난다. 한국화학연구원이 친환경 종이 빨대를 개발했듯이 택배 상자의 포장용 종이테이프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작은 실천이지만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1회용품 사용자제가 생활문화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 시민의식을 개선했으면 한다. 후대에 쓰레기 산과 쓰레기 광물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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